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16.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이 유지하려고 하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련된다.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이익)과 투자회수(유지할 자본)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자본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유입액만이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본의 투자수익이 된다.

 

 자본거래가 없다면 당기 중에 증가한 자본금액이 투자수익(이익)이 된다. 즉, 기말자본ㅌ에서 기초자본(유지할 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이익이 된다.

 

자본유지개념의 투자수익(이익)(자본거래가 없다면) = 기말자본 - 기초자본(유지할 자본)

 

 

1. 자본의 개념

 대부분의 기업은 자본의 재무적 개념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본을 투자되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자본을 조업능력으로 보는 자본의 실물적 개념 하에서는 자본은 예를 들어, 1일 생산수량과 같은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간주된다.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본개념을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기업의 조업능력 유지에 있다면 실물적 개념의 자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주된 관심이 기업의 조업능력 유지에 있다면 실물적 개념의 자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록 자본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측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택된 자본개념에 따라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구분		정의
재무자본유지개념	명목화폐단위	투자된 화폐액
	불변구매력단위	투자된 구매력
실물자본유지개념		조업능력(생산능력)

 

 

2. 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결정

 재무자본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재무자본유지는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또는 그러한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기금)이 기초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자본을 명목화폐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명목화폐자본의 증가액을 의미한다.

 

 만일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된다면 이익은 해당 기간 중 투자된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실물생산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분	이익
명목화폐 재무자본유지개념	명목화폐자본의 증가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개념	투자된 구매력의 증가
실물자본유지개념	실물생산능력의 증가

 

 

3. 각 자본유지개념의 비교

 재무자본유지개념과 실물자본유지개념의 주된 차이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가격변동 영향의 처리방법에 있다.

 

1. 명목화폐단위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명목화폐자본의 증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간 중 보유한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 즉 보유이익은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한다. 
2. 불변구매력단위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투자된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되며, 그 이외의 가격증가 부분은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3.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실물생산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4. 재무제표 이용자가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주된 관심이 기업의 조업능력 유지에 있다면 실물적 개념의 자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무적 개념의 자본에서 명목상 투하자본 관심은 명목재무자본유지개념, 구매력유지 관심은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된다.
5.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측정기준의 선택은 기업이 유지하려는 재무자본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재무자보유지는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6.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7. 측정기준과 자본유지개념의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모형이 결정된다. 각각의 회계모형은 상이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며, 경영진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간에 균형을 추구하여야 한다.

 

 

4. 자본유지조정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평가 또는 재작성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는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이 항목들은 특정 자본유지개념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자본유지조정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자본에 포함한다. 

 

불변구매력단위 재무자본유지개념과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보유손익이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다. 명목화폐 재무자본유지개념에서는 보유손익은 모두 손익으로 처리한다. 개념체계의 자본유지조정의 내용은 이론적인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재평가 또는 재작성에 따른 순자산 변동(자본의 증가나 감소)을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이러한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