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14. 측정기준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단위로 수량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측정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측정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 식별된 속성(ex.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또는 이행가치)이다. 자산이나 부채에 측정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의 측정치가 산출된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과 원가제약을 고려함으로써 서로 다른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별 기준서에는 그 기준서에서 선택한 측정기준(ex. 재고자산 기준서의 순실현가능가치)을 적용하는 방법이 기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로 분류하며, 현행가치 측정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공정가치
2. 자산의 사용가치 및 부채의 이행가치
3. 현행원가

 

역사적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의 측정치이다. 현행가치(공정가치, 사용가치 및 이행가치, 현행원가)는 측정일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한 측정치이다.

 

 

1. 역사적원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건물을 ￦100,000에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10,000을 지출한 경우, 건물(자산)의 역사적원가는 ￦110,000이다. 사채(채무상품)을 ￦100,000에 발행하고 사채발행비로 ￦10,000을 지출한 경우, 사채(부채)의 역사적원가는 ￦90,000이다.

 

 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유형자산의 금액이 손상차손누계액만큼 줄어서 재무상태표 자산에 푯히된 금액도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것이다. 또한 재고자산에 대한 확정판매계약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먼저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손상(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는데, 이렇게 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만큼 줄어서 재무상태표 자산에 표시된 금액도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것이다.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닌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또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원가를 식별할 수 없거나 그 원가가 자산이나 부채에 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되며 그 간주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후속 측정할 때의 시작점으로 사용된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정가치 ￦90,000의 국채를 100,000에 취득한 경우, 금융자산(국채)의 최초 인식 금액은 ￦90,000이 된다. 국채의 공정가치보다 더 지급한 ￦10,000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 때 금융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후속 측정한다면 금융자산 최초 인식금액은 ￦90,000(최초 인식시점 공정가치)이 되며, 이를 간주원가라고 표현한 것이다.

 

 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반영한다. 변동금리상품의 경우, 할인율은 변동금리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이자의 발생, 금융자산의 손상 및 수취 또는 지급과 같은 후속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된다.

 

AC금융자산이나 AC금융부채에 대해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면 상각액을 자산과 부채에 가감하는데, 이렇게 측정된 AC금융자산과 AC금융부채의 재무상태표 금액을 상각후원가라고 한다. 상각후원가도 역사적원가에 해당한다.

 

 

2. 현행가치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갱신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현행가치는 이전 측정일 이후의 변동, 즉 현행가치에 반영되는 현금흐름과 그 밖의 요소의 추정치의 변동을 반영한다.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의 가격은 현행가치 측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이라도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1. 공정가치는 거래원가가 가산되거나 차감되지 않는다.
2. 공정가치 측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서(제 1113호)가 있다.

 

2)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다. 이러한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금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그 부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할 것으로 기대한는 금액도 포함한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일부 경우에 실무에서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가정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보다는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한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포함된다.

 

3) 현행원가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가치이다. 이 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킬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현행원가는 유출가치인 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이행가치와 다르다. 그러나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달리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한다.

 

구분	내용
유입가치	역사적원가, 연행원가
유출가치	공정가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자산과 부채의 역사적원가는 실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의 측정치이며, 자산과 부채의 현행원가는 과거에 취득했던 자산이나 인수했던 부채를 만약 지금(측정일에) 취득하거나 인수한다고 했을 때의 측정이라는 의미이다.

 

1. 유입가치는 자산이나 부채가 인식된다고 할 때의 측정치라는 의미이며, 유출가치는 자산이나 부채가 제거(사용, 처분 또는 이행)된다고 할 때의 측정치라는 의미이다.

2. 공정가치 기준서에서 설명하는 거래가격도 유입가치이다. 거래가격은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이다.

 

[측정기준에 대한 추가 내용]

1. 특정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① 역사적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할 수 있다.

②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현재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치는 시장참여자의 현재 위험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종전 기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확인가치를 가질 수 있다.

③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미래순현금유입에 대한 예상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잇기 때문에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④ 이행가치는 부채의 이행에 필요한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행가치는 부채가 이전되거나 협상으로 결제될 때보다는 특히 이행될 경우에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⑤ 현행원가로 측정한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는 현행원가가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원가를 반영하거나, 동등한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하기 위해 수취할 대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목적적합할 수 있다.


2.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인

① 자산이나 부채,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그 측정기준으로 재무상내표와 재무성과표에서 산출할 정보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는 가능한 한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이 있고 이해가능해야 한다.

③ 보강적 질적 특성 중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검증가능성 및 원가제약은 측정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보강적 질적 특성 중 적시성은 측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에 동일 항목에 대해 동일한 측정 기준을 일관되게 사용하면 보다 더 비교가능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충실히 표현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이나 부채,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하나 이상의 측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ex.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할 때는 역사적원가(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며,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시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지 충 큰 금액이다.)

 

 

3. 자본의 측정

 자본의 총장부금액(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이는 인식된 모든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인식된 모든 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다. 일반목적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의 총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1. 기업의 자본청구권에 대한 시가총액
2.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기업 전체를 매각하여 조달할 수 있는 금액
3. 기업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모든 부채를 상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금액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지만, 자본의 일부 종류와 자본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장부금액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은 잔여지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의 한 종류는 직접 측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자본의 한 구성요소는 직접 측정할 수 없다.

 

자본의 일부 항목은 직접 측정할 수 있지만, 모든 총자본이 직접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즉, 자본자보에는 여러 항목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최소한 한 항목은 잔여지분으로 측정된다는 의미이다.

 

 자본의 개별항목 또는 자본의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양(+)의 값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총자본은 일반적으로 양(+)의 값이지만 어떤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는지와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따라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4.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

 때로는 측정치를 직접 관측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측정치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측정기준이 아니다. 이것은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할 때 어떤 측정기준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법이 측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요인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