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1. 목적과 위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한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②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만든 회계이론이며, 회계처리 기준서가 아니다.
2. 재무제표 작성자는 기업의 경영진을 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는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및 공표된 재무제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을 말한다.
3. 따라서 개념체계의 목적은 재무제표 작성기준(회계처리기준)을 만드는 회계기준위원회,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영진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념체계는 기준서와 같은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체계의 내용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나 해석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회계기준위원회가 그러한 사항을 정한다면, 해당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그러한 일탈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만약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만든 회계처리 기준서가 개념체계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계기준위원회는 정규절차에 따라 의제에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해당 회계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할 것이다.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기준서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준서의 내용 중 개념체계와 상충되는 개념들은 수정활 것이므로, 개념체계가 개정된 2020년 이후 여러 기준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 위원회의 공식 임무에 기여한다. 이 임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는 세계 경제에서의 신뢰, 성장, 장기적 금융안정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개념체계는 다음과 같은 회계기준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① 투자자와 그 밖의 시장참여자가 정보에 입각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무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정보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투명성에 기여한다.

② 자본제공자와 자본수탁자간의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책임을 강화한다. 개념체계에 기반한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이 회계기준은 전 세계 규제기관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③ 투자자에게 전 세계의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어 자본 배분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한다. 기업이 개념체계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단일의 회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보고 비용을 절감시킨다.